[유아교육법]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유아교육위원회, 유아교육 보육위원회

 

안녕하세요 혜야랑 입니다~♡

오늘은 유아교육법에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해요!

 

법은 그냥 달달 외우기엔 말도 너무 낯설고 암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파트인데

저는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연계해서 이해위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해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1. 목표

2. 수립 추진 과정

3. 내용

 

[유아교육위원회]

   1. 목적

   2. 조직도

   3. 구성

   4. 임기

   5. 운영

   6. 해임 및 해촉

 

[유아교육·보육위원회]

1. 목적

2. 조직도

3. 심의내용

4. 임기 및 운영

 

[관련법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1. 목표

유아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2. 수립 추진 과정

 

 

3. 내용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실태조사)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내용	실태조사 내용
1.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지역별 유아교육 대상자 현황
2.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지역별·유형별 유치원 분포 현황
3.유아교육 관련 투자의 확대 및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3.유치원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유치원 원아 정원 및 현원에 관한 사항
5.유치원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유아교육 지원 현황
6.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그 밖에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유아교육위원회]

(중앙유아교육위원회&시·도유아교육위원회)

 

1. 목적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2. 조직도

 

*호선 :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뽑다.

 

 

3. 구성

*공무원 → 간사(1명)

 

 간사(1명) : 유아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 임명)

 

총 인원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총 9명 이상~15명이하

 

 

4.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 2년

(한차례만 연임 가능)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운영

위원장 : 유아교육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 : 위원장 보좌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

간사 : 유아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유아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회의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수당과 여비 :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6. 해임 및 해촉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 &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유아교육·보육위원회]

 

1. 목적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

 

2. 조직도

 

총 인원 : 11명

 

3. 심의 내용

 

4. 임기 및 운영

위의 [유아교육위원회]와 동일

 

But. 간사의 수와 대상이 다름

 

 

·········

[사실 유아교육위원회 보다 유아교육·보육위원회가 더 높은 단체(유아교육·보육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인데,,,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이 유아교육위원회와 관련이 있어서 순서를 두번째로 해서 정리해 보았어요]

제가 정리한거 부터 보시면 이해가 잘 안가실수도 있지만

법 원문을 먼저 보시고 이 글을 보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꺼에요

♡

 

아래에 제가 법 원문을 올려놨답니다ㅎㅎ

그럼 오늘도 모두들 화이팅!♡

 

 

[관련법규]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